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KF-21이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, 핵심 기술인 한국형 AI 파일럿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(KAI, 카이)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내용을 바탕으로 KF-21 AI 파일럿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I. KF-21,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수출 기대감 고조
KF-21은 아랍에미리트 공군방공사령관이 직접 시제기에 탑승할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대당 약 1천억 원 수준의 가격으로 동급 전투기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KF-21은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수출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특히,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한국형 AI 파일럿 탑재 계획은 KF-21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KAI 연구원은 AI 파일럿에 대해 "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 전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
II. KAI-미국 쉴드사 계약, KF-21 수출 발목 잡나?
1. 계약 개요
- 계약 내용 : KAI가 미국 쉴드AI의 AI 개발 소프트웨어를 1년간 사용하기 위해 43억 원(달러 현금) 지불
- 계약 속도 : 검토 시작 2달 반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체결
- 내부 반응 : KAI 구매팀, 감사팀, 법무팀 모두 신중한 접근 요구했으나 계약 강행
2. 주요 문제점
1) 로열티 부담
- 로열티 비율 : 쉴드AI는 통상 AI 소프트웨어에 대해 10% 로열티 요구
- 재무적 영향
KF-21 대당 가격 약 1천억 원 → 대당 100억 원 로열티 발생 가능
공군 납품 계획 : 2032년까지 120대, 약 12조 원 규모
수출 시 로열티 부담 천문학적 액수로 증가, 판매 시 손해 구조 우려
2) 지적재산권 문제
- 법적 리스크
쉴드AI 소프트웨어 기반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, 쉴드AI가 지재권 침해 소송 제기 가능
AI 프로그램 특성상 독자 개발 입증 어려움 → 법적 분쟁 시 KAI 불리
- 전문가 의견 : 사막 비행, 전투 시나리오 등 유사성으로 인해 쉴드AI 소프트웨어 미사용 증명 어려움
- 수출 영향 : 법적 분쟁 발생 시 KF-21 수출 사실상 불가능
3) 내부 개발 역량
- KAI의 AI 개발 : KAI 자체적으로 AI 파일럿 개발 상당히 진척
- 계약 필요성 논란 : 내부 관계자, "불필요한 법적 부담" 지적하며 쉴드AI 계약 의문 제기
3. 결론
수출 전망 : 로열티 부담과 지재권 분쟁 리스크로 KF-21 수출에 심각한 장애 예상
내부 우려 : KAI 실무팀 및 법무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, 내부 논란 확산
III. KAI-쉴드AI 계약 논란 - KAI 해명 및 남은 과제 요약
1. KAI 측 해명
로열티 문제 : 로열티는 AI 파일럿이 KF-21에 장착될 때 협의 예정, 현재 10%로 확정되지 않음
계약 성격 : 쉴드AI 소프트웨어를 1년간 시험적으로 사용 / 계약 비용 43억원은 업계 기준 큰 금액 아님
2. 지속적인 우려
내부 및 전문가 지적
- AI 파일럿 개발에서 해외 업체 과도한 의존 시 잠재적 위험 우려
- 로열티 및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해명으로 논란 완전 해소 어려움
3. 남은 과제
- 계약 조건 명확화 : 쉴드AI와의 계약 조건(로열티, 지재권 등)을 투명하고 명확히 설정
- 자체 개발 역량 강화 : KAI의 독자적 AI 파일럿 개발 능력 확대
- 신중한 의사결정 : 미래 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필요
4. 결론
이번 논란은 KAI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서 신중함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
KF-21의 성공적 개발과 수출을 위해 계약 리스크 관리 및 기술 자립 강화 필수
